💥 사장이 월급 안 주고 잠수탔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도 일했는데 월급 못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 번 당해본 적 있어서,
임금체불 당했을 때 실전 대응법을 정리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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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이건 그냥 '불법'입니다

일하고 돈 못 받는 건 단순히 억울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즉 '불법'이에요.

📌 "사용자는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그래서 “사정이 안 좋아서 늦게 준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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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안 줄 때 이렇게 하세요 (5단계)

1️⃣ 일단 증거부터 모아두세요

• 근로계약서 있으면 제일 좋고요.
• 없더라도 출근한 기록, 통장 입금내역, 문자, 카톡
  이런 것들 전부 다 저장해 두세요.
•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 넣을 때 이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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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장에게 정중하게 메시지 남기기

• “○월 급여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증거로도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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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청에 진정 넣기 (생각보다 간단함)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들어가면 온라인 접수 가능해요.
• 직접 가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접수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넣으러 왔어요” 라고 말하면 알아서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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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증명 보내기 (효과 직방)

•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보낼 수 있어요.
• 문구 예시:

“○월 급여 지급 요청드립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예정입니다.”

받는 쪽에서 법적 경고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입금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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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진짜 벌금/징역 나옵니다)

•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법을 어긴 거라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 처벌 기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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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다 임금체불입니다

• “수습이라서 월급 반만 준다” ❌
• “지금은 어려우니까 다음 달 줄게” ❌
• “퇴사했으니까 퇴직금은 안 줘” ❌

전부 다 불법입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입니다.
최저시급 × 근무시간 = 정당한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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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연락 끊고 잠수탄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회사 주소나 대표자 이름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
• 노동청 통해 사업자 추적 가능하고, 형사고소로 압박할 수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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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리

상황해야 할 일

월급 안 줌	증거 모으고, 문자로 요청
계속 미지급	노동청 진정 + 내용증명
사장 잠수	고소 + 추적, 실업급여 검토

2025.02.25 - [상식용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180일 기준, 일용직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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