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임금체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실제로 저도 예전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마지막 월급을 제때 못 받아본 적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을 신고한 이후의 절차,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1.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신고를 하면 ‘진정’이라는 절차가 시작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이 사람 월급 안 줬다는데 사실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주가 인정하고 지급 의사가 있으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건 아니고요..." 하면서 질질 끌기 시작하죠.
✅ TIP: 진정서 제출 시, 반드시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무기록 같이 증빙자료 첨부하세요. 그래야 근로감독관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2. 조정 → 시정지시 → 형사처벌?
초반에는 조정 형식이에요. 근로감독관이 중재자처럼 나서서 둘이 대화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끝까지 버티면?
- 시정지시: "며칠까지 돈 주세요"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 불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하죠.
3. 체불임금 못 받을까봐 걱정된다면?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거예요.
“사업주가 돈 없다는데, 신고해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진짜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 **‘체당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 체당금이란?
회사가 망하거나, 장기간 체불 상태일 경우 국가에서 대신 밀린 임금을 일정 금액까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소액체당금: 체불 발생 후 6개월 이내
- 일반체당금: 법적 절차 후 지급 (파산 등)
4. 시간 끌수록 손해! 빨리 대응하세요
가장 큰 실수는 **“좀만 더 기다려 보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도 흐려지고, 상황도 악화돼요. 일단 진정부터 넣고, 나중에 취하해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임금체불은 3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후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요. 절대 미루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임금체불, 신고한다고 바로 해결되진 않아요.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받기로 한 돈,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힘들면 노동상담소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2025.03.17 - [상식용어] - ✍️ [경험 공유] 임금체불, 막상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 [경험 공유] 임금체불, 막상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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