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의 신고 절차, 대처 방법, 체당금 제도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퇴직금이란? 지급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요약
- 1년 이상 근무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할 일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1. 사용자(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발송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지급 요청을 공식적으로 남겨둡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전화: 1350
- 방문: 관할 고용노동청
3. 조사 및 시정권고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시정 권고를 내리며, 불응 시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퇴직금 끝까지 못 받을 경우, 소액 체당금 제도 활용
고용노동부 진정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장이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소액 체당금이란?
- 지급 한도: 1인당 약 1,000만 원 내외
- 요건: 근로복지공단 신청 전 고용노동부 진정 및 사업장 확인
- 평균 지급 기간: 약 2~3개월
퇴직금 미지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은 세금 떼고 받나요?
A. 일정 기준 이상이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세후 금액이 정상입니다.
Q2. 1년 1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1년만 넘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Q3. 사업장이 폐업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액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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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퇴직금은 권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체념하지 마세요.
법은 근로자의 편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체당금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절차대로 진행해서 소중한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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