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이럴 땐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는 임차인의 권리

요즘 전세나 월세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어요"
라는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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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임대인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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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아래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만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임차인이 임대료를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 ✅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한 경우
• ✅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단,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즉, 단순한 사정 변경이나 임대인의 입장 변화만으로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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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살펴볼게요

계약기간: 2024.01.01 ~ 2024.12.31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 “2024.03.31부로 계약 종료하겠습니다”
👉 “6월 말까지 나가주세요”
라고 통보한다면?

이건 명백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이며,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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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퇴거 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도 퇴거한다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설명

✅ 이사비용	실제 들어간 포장이사, 차량 등 비용
✅ 중개수수료	새 집 계약 시 발생한 복비
✅ 월세 차이	새 집 월세가 더 비쌀 경우,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의 차액

⚠️ 단,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기로 합의한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손해배상 포함’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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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전략, 이렇게 하세요

1. 계약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계약기간까지 거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세요.
2.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
    👉 합의서에 이사비, 복비, 월세 차액 등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3. 모든 대화는 문자,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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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자료가 필요하신가요?

• 📄 손해배상 포함 합의서 샘플
• 📞 임대인에게 보내는 통보 문구 예시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메시지 주세요.
요즘 유사 사례 많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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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 해지가 가능
• 실거주 목적이라 해도, 계약기간 중에는 나가라고 강요할 수 없음
• 조기 퇴거 시, 반드시 손해배상 관련 합의서 필요
• 일방적인 통보에 순순히 따르지 말고, 법적 권리를 정확히 주장하세요

2025.02.24 - [경매 부동산] - "월세 계약서 보지 말고 이 글 먼저 보세요! 임차인의 숨겨진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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