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0 불공정항 법률행위 1. 104조 당자사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요건 (1)객관적 요건 -> 현저한 불균현이 있어야 함. 유상계약에만 성립함. 증여,사용대차에는 적용안됨. (2)주관적 요건-> 피해자의 궁박 ,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야 함. (3) 판단기준및 입증책임 1)대리인의 법률행위에서는 궁박은 본인기준판단.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기준으로 판단. 2)법률행위시 기준으로 판단. 3)무효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해야함. (4)효과 1)절대적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음. 추인의 대상도 될수 없음. 2)급부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없고 급부 이미 이행되었으면 폭리자측에게 반환청구하면 됨. 2020. 2. 8. 사용대차 vs 소비대차 사용대차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물건 쓰게 하고 상대방은 이를 써서 이익을 얻은 후에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그냥 공짜로 물건쓰게 하고 물건 언제 까지 받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소비대차는 빌려주는 사람이 돈이나 물건의 소유권 이전하고 , 빌리는 사람은 빌린 물건과 동일한 종류, 질, 양 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함. ->소유권까지 다 넘기고 빌려주면서 나중에 동일한 거 받기로 약속하는것. 유상 소비대차-> 대출할 때 이자 줘야 하면 유상 소비대차 무상 소비대차-> 대출할 때 공짜로 대출받으면 무상 소비대차.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점.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고 임대차는 월세 등 차임을 받고 빌려주는 것. 사용대차와 소비대차 차이점. 빌려주더라도 소유권.. 2020. 2. 8. 배임행위 배임이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는 것. 공무원이 배임행위란 -> 공무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에 손해는 주는 경우 일반 회사원이 배임행위하면-> 회사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업무를 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배임행위-> an act in violation of one's duty(자기 자신의 의무를 위한반 행위) cf) 횡령죄 -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배임행위와 횡령죄와의 공통점-다른사람에 대한 신임 관계를 배반함 배임행위와 횡령죄의 차이점-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임. 배임죄의 객체는 재물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임. 2020. 2. 8. 반사회적 법률행위 1.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 종류-> (1) 정의에 반하는 행위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3)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4)지나치게 사행성이 심한 행위 (5)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3.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과 1)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삼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무효 행위의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음. 이미 이행했다면 그 급부는 불법원인 급여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기준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판단해야됨. 2020. 2. 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