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행위

배임이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는 것.

 

공무원이 배임행위란 -> 공무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에 손해는 주는 경우

일반 회사원이 배임행위하면-> 회사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업무를  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배임행위-> an act in violation of one's duty(자기 자신의 의무를 위한반 행위)

 

 

 

cf) 횡령죄 -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배임행위와 횡령죄와의 공통점-다른사람에 대한 신임 관계를 배반함

배임행위와 횡령죄의 차이점-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임.

                                      배임죄의 객체는 재물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