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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4

권고사직과 사전 통보 의무, 정확하게 알아야 손해 없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사전 예고 의무, 퇴직금, 실업급여 차이도 주의하세요직장 내 인사 조정이나 경영 악화로 인해 종종 발생하는 권고사직은해고와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로 인해 사전 통보 여부,해고예고수당 지급, 실업급여 수급 조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사전 예고 의무, 퇴직 절차에대한 실무적 가이드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권고사직은 합의 퇴직, 사전 통보 의무 없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성립하는 합의에 의한 퇴직입니다.법적으로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의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30일 전 통보나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2025. 6. 14.
퇴직금 안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신고부터 체당금까지 정리 직장에서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근로자의 권리입니다.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의 신고 절차, 대처 방법, 체당금 제도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퇴직금이란? 지급 기준부터 확인하세요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기본적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요약1년 이상 근무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할 일고용노동부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1. 사용자(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발송퇴직금 .. 2025. 3. 17.
신고하면 끝? 그다음 절차와 꼭 알아야 할 팁 요즘 임금체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실제로 저도 예전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마지막 월급을 제때 못 받아본 적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을 신고한 이후의 절차,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1.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신고를 하면 ‘진정’이라는 절차가 시작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이 사람 월급 안 줬다는데 사실이냐" 물어보는 겁니다.사업주가 인정하고 지급 의사가 있으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건 아니고요..." 하면서 질질 끌기 시작하죠.✅ TIP: 진정서 제출 시, 반드시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무기록 같이 증빙자료 첨부하세요. 그래야 근로.. 2025. 3. 17.
💥 사장이 월급 안 주고 잠수탔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요즘도 일했는데 월급 못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저도 예전에 한 번 당해본 적 있어서,임금체불 당했을 때 실전 대응법을 정리해봤어요.🧾 임금체불? 이건 그냥 '불법'입니다일하고 돈 못 받는 건 단순히 억울한 문제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즉 '불법'이에요.📌 "사용자는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그래서 “사정이 안 좋아서 늦게 준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월급 안 줄 때 이렇게 하세요 (5단계)1️⃣ 일단 증거부터 모아두세요근로계약서 있으면 제일 좋고요.없더라도 출근한 기록, 통장 입금내역, 문자, 카톡이런 것들 전부 다 저장해 두세요.나중에 노동청에 진정 넣을 때 이게 핵심입니다.2️⃣ 사장..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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