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동의 없이 계약 연장 가능할까?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시간이나 상황적 제약 등으로 인해 계약 만료 직전에 “서면 동의”로 연장을 확정 짓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인지, 혹은 계속 유효한 것인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비중이 늘면서, 빠르게 계약 연장을 진행하고 싶어도 서류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양측이 할 수 있는 노력부터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쌓인 신뢰관계를 잘 활용한다면 서면 동의가 약간 늦어지더라도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서면 동의 없는 계약 연장’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핵심 전략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실현과 신의칙 

먼저, 계약 연장 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으로 “의사실현”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업무나 서비스를 계속 이행하고, 그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수취함으로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납품 계약이라면 납품을 지속하고, 결제 역시 기존 조건대로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계약 유지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의칙”을 주장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즉, 계약 체결 당시부터 쌓인 믿음과 목적, 그리고 그동안 이어진 거래 관행을 토대로, 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상대방과의 오랜 거래 실적이 있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이익을 이어가고 있었다면, 단지 서면 동의가 조금 지체됐다고 해서 계약이 당장 무효로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 조건 재협상

“묵시적 갱신”이란 법 개념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이행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려면 서로 주고받은 거래 내역 및 대화를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계약 조건 재협상”을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품 단가나 로열티처럼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이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면, 해당 조항만 별도로 논의하여 양측이 부담을 공유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연장’을 넘어 앞으로의 거래를 더욱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과 계약 갱신 의사 표현

오랫동안 거래를 이어온 파트너라면 “신뢰보호 원칙”을 강조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계약 전후로 형성된 상호 간의 신뢰가 강하다면, 이 관계를 단절하는 대신 계속 이어가는 편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가 “계약 갱신 의사의 명확한 표현”입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했을 때, 이메일·메신저·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혀두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러한 의사를 문서 형태로 보관해둔다면, 해당 자료가 향후 법적 문제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

결국,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 요소가 적지 않지만, “의사실현”, “신의칙”, “묵시적 갱신”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모든 대안적 방법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에 가깝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서면 합의를 맺어, 양측 모두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또한 계약 연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협상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기존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대화를 거치고, 필요한 문서를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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