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등기부의 법적 가치와 발급 절차 총정리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철거되었더라도 그 법적 효력과 기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등기부 폐쇄부는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과거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소송, 상속, 재산권 회복, 청약 조건 증명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등기부등본 폐쇄부, 왜 중요할까?
"철거된 건물이니까 기록도 필요 없지 않나요?"라는 오해는 위험합니다.
건물이 사라져도 법적 권리 기록은 그대로 존재하며, 그 기록이 향후 분쟁이나 공공 절차에 있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등기부 폐쇄 기록은 저당권 말소 확인, 소유권 변동 이력, 청약 주택 소유 확인 등에서 필수 서류입니다.
폐쇄부에서 확인 가능한 핵심 정보들
| 표제부 | 건물의 구조, 주소, 면적 등 기초 정보 |
| 갑구 | 소유권 변동, 압류·가압류·경매 등 권리 이동 기록 |
| 을구 |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물권 설정 내역 |
| 말소 사항 | 등기 폐쇄 사유(멸실 등) 및 법적 근거 |
이러한 정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소송과 행정의 핵심 증거 자료로 기능합니다.
폐쇄부 등기부등본, 실제 활용 사례로 보는 중요성
"아버지의 오래된 건물이 멸실되었는데,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됐다는 이유로 형제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담보로 맡긴 건물이 철거됐지만, 은행이 아직도 저당권을 주장합니다."
이런 사례에서 폐쇄된 등기부 기록은 소유권 입증 또는 저당권 말소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폐쇄부 열람·발급하는 법
폐쇄된 건물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현행 + 전산폐쇄' 상태를 선택해야 과거 기록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접속 | www.iros.go.kr |
| 로그인 |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비회원 간편 인증 |
| 메뉴 선택 | 부동산 열람·발급 클릭 |
| 주소/번호 입력 | 정확한 지번, 도로명 또는 등기번호 입력 |
| 상태 선택 | "현행 + 전산폐쇄" 또는 "폐쇄" 단독 선택 가능 |
| 열람/발급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PDF 출력 가능 |
폐쇄부 발급 시 유의할 점
- 정확한 주소 입력이 필수입니다. 예전 주소 또는 변경된 지번을 확인해야 검색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이전 등기 수기기록은 인터넷 조회 불가입니다. 이 경우 관할 등기소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로 주민등록번호는 일부 비공개 처리되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됩니다.
- 발급한 등기부는 1회 출력만 가능하며 재출력 시 추가 결제가 필요합니다.
폐쇄부 열람,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합니다
- 상속 재산 확인 시: 고인이 보유했던 건축물의 과거 등기 내역 확인
- 소유권 회복 신청 시: 행정 착오로 등기가 잘못 말소된 경우
- 소송 및 분쟁 대응 시: 권리관계 증명, 권리자 정보 추적 필요 시
- 청약, 세무, 대출 관련 서류 제출 시: 주택 소유 이력 증명
폐쇄부 등기부등본, 이런 경우엔 꼭 확인해야
"등기가 폐쇄됐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권리자는 폐쇄된 등기부를 통해 권리 복구, 말소 요청, 민원 대응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철거되었더라도 등기 기록의 존재 여부는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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