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3 관리비 미납 시 단전·단수,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당한 조치일까? 위법한 관리 권한 남용일까?건물 내 관리비 체납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관리주체는 전기와 수도를 끊는 극단적인 조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전·단수 조치는 자칫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판단 기준과 예외 조항, 그리고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살펴봅니다.관리비 체납, 단전·단수는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관리비를 미납했다고 해서 곧바로 전기와 물 공급을 끊는 조치는형법상 업무방해죄,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는 입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해석되며,법원은 상당성 없이 이루어진 단전·단수를 명백히 위법으로 판단합니다.단전·단수 명문화 규정이.. 2025. 6. 27. 엘리베이터 수선유지비, 전문업체 vs 직접관리 무엇이 유리할까? 아파트나 건물에서 꼭 필요한 설비 중 하나가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선유지비의 부과 방식과 효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이번 글에서는 전문업체 위탁 관리와 직접 관리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어떤 방식이 우리 단지에 더 적합한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1. 전문업체 위탁 관리전문 업체에 맡기는 방식은 흔히들 '용역 계약'이라고 부르죠. 이런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용역 계약 범위엘리베이터 유지보수를 전문 업체에 맡기면, 정기 점검과 경미한 수리는 모두 용역비에 포함됩니다.하지만 큰 수리나 교체는 계약 외 비용으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품질전문 기술자들이 고급 장비를 이용해 작업을 진행하므.. 2025. 3. 22. 엘리베이터 수선유지비, 어떻게 부과해야 할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매달 관리비 항목 중 하나로 ‘엘리베이터 수선유지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고,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엘리베이터 수선유지비 부과 시 꼭 알아야 할 기준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비용의 성격에 따른 분류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① 일상적인 유지보수 – ‘승강기 유지비’로 처리정기점검, 소모품 교체 등유지관리 용역비→ 일반적인 고장 수리나 점검 비용은 매월 ‘승강기 유지비’로 관리비에 포함됩니다.② 대규모 수리 및 교체 –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기계장치, 제어반, 와이어로프 .. 2025. 3.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