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매도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실무 가이드

세금계산서 발행,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차량을 개인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산정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신고 의무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추후 과태료나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작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매수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항목기재 내용 예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적용해 산출합니다.
매매 금액이 총 100만 원이라면,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이 역산됩니다.

총액 (VAT 포함)공급가액부가가치세 (10%)

1,000,000원	909,091원	90,909원
5,500,000원	5,000,000원	500,000원

중요: 총액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해야
세무상 오류나 수정 요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이용해 발행합니다.
특히 차량 매도일이나 대금 수령일 중 빠른 날에 맞춰 발행해야 하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전자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 시 공급자에게 과태료 최대 1백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상 양도이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할 경우에도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시가는 같은 차종, 연식, 주행거리 기준의 중고차 시세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세무조사에서 부당행위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차량 매각으로 인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로 간주되므로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이 차량을 지인에게 무료로 주었습니다. 세금계산서 필요할까요?"
→ 예, 시가 기준으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세도 납부 대상입니다.

"매수자가 개인인데, 주민번호 제공을 꺼립니다. 발행 방법은?"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합니다. 제공이 어렵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인도일과 대금 결제일이 다릅니다. 언제 발행하나요?"
→ 두 날짜 중 빠른 날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하여 발행합니다.

단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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