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 학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에 친구 A가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감정적·정서적 학대 사례를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말다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의 정신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정서적 학대가 과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죠.

지속적·반복적 학대가 문제를 심화시킨다

정서적 학대는 단 한 번의 다툼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반복되고, 상대방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을 해칠 정도로 장기간 지속될 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친구 A도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고, 장기간에 걸쳐 모욕과 언어 폭력을 당하면서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어요. 이런 상태가 누적되면,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우리 관계가 정말 회복이 어려울 정도인가?”

법원은 흔히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났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불화가 생긴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심각해야 하죠. 실제로 한국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에서도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당한 대우’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극도의 정신적 학대도 포함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를 입증하는 증거, 왜 필요할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 A의 경우, 평소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음성 녹음 파일, 정신과 상담 기록, 우울증 진단서 등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학대를 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받기 수월해집니다. 심리 상담 기록이나 의사 소견서 역시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 정서적 학대를 이혼 사유로 인정할까?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정서적 학대를 명확히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세부 법률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국제결혼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emotional abuse”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증인, 상담 기록, 메시지 등)가 있으면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얻은 교훈

저는 친구 A를 통해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도 정서적 학대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뚜렷한 상처가 없으니 주변 사람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했고, 당사자 스스로도 “내가 과민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라며 자신을 탓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감정적 학대는 분명히 존재했고, 결국 정상적인 일상조차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우울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고 증거를 모으면서부터 A는 비로소 진지하게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실행 플랜

1. 전문가 상담: 먼저 변호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2. 증거 수집: 문자 메시지, 녹음, 증인 진술, 진단서 등을 꼼꼼히 모아 두세요. 이 모든 것이 재판 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준비: 민법 제840조 및 관련 판례를 토대로 재판상 이혼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심리적 회복 병행: 본인의 정신적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

어떤 형태든 학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정서적 학대 역시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낀다면,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보세요. 반복되고 의도적인 언어 폭력, 무시, 가스라이팅 등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반복적 정서적 학대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 이는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신적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안전과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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