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2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의 새로운 장, 공수처란 무엇인가?" 1. 공수처 탄생의 배경대한민국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겨난 건, 한마디로 말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보다 투명하게 수사하고자 하는 시민적 요구가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부패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이나 조직 내부의 관행에 의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구가 독립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결국 공수처가 2021년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거죠.2. 기존 수사 체계의 문제점공수처가 출범하기 전, 검찰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검찰이 권력층의 비리를 수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기소 .. 2025. 1. 17. 체포 수사 구속 기조 재판 감옥의 일련의 과정 요즘 뉴스를 보면 ‘누가 체포되었다’ 혹은 ‘누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같은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체포부터 재판, 그리고 감옥에 가는 과정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이상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해요. 실제로는 더 복잡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 위주로 정리해볼게요.1. 체포 과정 우선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현행범 체포’인데, 말 그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경찰이 바로 체포하는 거예요. 반면, 범행이 이미 일어난 후에 용의자에게 혐의가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체포 시에는 용의자에게 ‘무엇 때.. 2025. 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