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580조1 아파트 누수 하자, 매도인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법적근거조항) 민법과 판례가 말하는 하자담보책임과 특약의 우선 효력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누수 발생 시 매도인의 책임’이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이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력한 담보책임 조항으로 작용합니다.피해 여부나 누수 위치와 관계없이, 민법과 판례는 특약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합니다.이 글에서는 민법 조문과 판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근거를 통해 매수인이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하였습니다.민법 제580조: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의 책임은 원칙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도인의 책임이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단, 매수인이 이를.. 2025.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