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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위해 이 탄원서를 공유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단순한 군인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그는 반역자인가? 아니면 내부 고발자인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군 지휘관 중 한 명입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계엄 해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가입니다.
📢 곽 전 사령관은 불법 계엄을 직접 실행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 내란 모의의 전말을 국민 앞에 고발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회 난입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의 증언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불법 계엄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그 충격적 실체
🔸 2023년 6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 초대
- 소주와 맥주가 함께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민주당과 언론, 노동계를 비판
- "전사가 잘하고 있다"며 군에 대한 신뢰 표명
🔸 202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대통령 관저 만찬
- 윤 대통령이 직접 김치찌개를 준비하며 군 지휘부를 접대
-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를 군사작전 대상으로 지목
🔸 2023년 11월 9일, 국방장관 공관 회동
- 윤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내란 실행을 위한 병력 배치를 구체적으로 논의
🔸 2024년 12월 1일, 비상 계엄 선포 이틀 전
- 윤 대통령이 병력 동원 계획을 직접 점검
- 비상 계엄 포고령 문구까지 수정
곽 전 사령관은 이 모든 사실을 내부 고발하며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혔습니다.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말했는가?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군인으로서 국가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의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점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 "예상치 못한 중장 진급과 대통령의 지속적인 회동과 격려가 이어지면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 "군인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했다."
🔹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결국 군대를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즉, 그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교묘하게 군 지휘부를 이용한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 불법 계엄 가담, 그러나 진실을 밝힌 용기를 정상참작해야 한다
곽 전 사령관은 분명 계엄 사전 준비에 개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내란 모의의 실체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불법 계엄을 기획했다는 사실
📢 국회 난입을 명령했다는 사실
📢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핵심 인물들의 역할
이 모든 것을 밝힌 것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입니다.
법은 엄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은 또한 공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른 이들과,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린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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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을 요청합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정상참작을 허락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내부 고발자의 용기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불법 정권의 희생자를 처벌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 곽 전 특전사령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혔습니다.
📌 그의 증언은 역사에 남을 중요한 내부 고발이며, 이로 인해 내란 모의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실을 밝힌 용기를 인정하여 정상참작을 요청합니다.
그가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내란을 주도한 자들과 동일한 형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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