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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by 상식이83 2025. 3. 11.

1종수급권자 외래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신청 절차, 기준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의 기본 개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 대상자에게 병원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당연 적용 또는 신청을 통해 적용됩니다.

2️⃣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및 적용 방법

사유 발생시 일괄적용되는 당연 적용대상자가 있고 신청해야 혜택을 볼수 있는 신청에 의한 적용대상자가 있습니다. 

✅ 1종수급권자 중에서 당연 적용 대상자 

  • 18세 미만인 자
  • 행려환자
  • 등록 결핵질환자
  • 등록 중증질환자
  • 등록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중인 자

📝 1종수급권자중에서 신청에 의한 적용 대상자

아래 대상자는 [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16]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20세 미만 중고등학생 (재학증명서 필요)
  • 임산부 (출산예정일 + 6개월까지 적용)
  • 가정간호 대상자 (가정간호 진단서 등 필요)

3️⃣ 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예시

✔️ 성공 사례

17세 A군은 결핵 등록 질환자로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어 정기 진료를 부담 없이 받고 있습니다.

❌ 실패 사례

22세 B씨는 임산부지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계속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면제 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4️⃣ 장점과 단점 분석

장점 단점
의료비 부담 감소로 건강 관리 용이 비급여 항목은 면제 대상 아님
지속적인 진료 및 치료 가능 일부 대상자는 신청이 필요함

5️⃣ 초보자를 위한 실질적인 신청 팁

  • 당연 적용 대상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됩니다.
  • 신청 대상자는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서식 16)’를 꼭 제출하세요.
  •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더 빨라집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6️⃣ 장기적인 전략 및 활용 방안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 된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가정간호 서비스 등을 꾸준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임산부는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및 요약

  • 1종 수급권자 중 일부 대상자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당연 적용과 신청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 진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유용한 제도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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